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리적 강제력이란 상호간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폭력” 이란?
“성희롱” 과의 차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언동, 시선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개념
성추행(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죄를 의미합니다.
(ex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경우, 마약류 등을 먹여 인사불성이 된 경우 등)
성폭행(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의미합니다.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로 처벌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무지 착오 등의 위계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유형적 힘을 통해 위력으로 성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
| 경찰청 | ☎ 112 | 사이버경찰청 |
| 검찰청 | ☎ 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연락처 | |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 |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
| 경찰청 | ☎ 112 | 사이버경찰청 |
| 검찰청 | ☎ 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 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연락처 | |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 |
피해자에 대한 조력
- 고소 ∙ 고발 대리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작성 및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고소인 조사과정 전에,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과정을 사전에 대비하고 변호사 참여 하에 고소인 조사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의 합의 및 엄벌 탄원서 작성 도움을 드립니다.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손해배상)
배상명령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거부) 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및 형량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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